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전담조직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시계획승인권자는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ㆍ운영과 관련한 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전담조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③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간선급행버스체계 관련 현황 및 주요지표의 조사ㆍ관리
2.간선급행버스체계 활성화 및 총괄ㆍ조정ㆍ관리ㆍ지원ㆍ평가ㆍ점검
3.관계 기관ㆍ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4.재원 조달 및 관리
5.간선급행버스체계 운영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사를 설립하거나 같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정관을 인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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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세종특별자치시 - 지방공사에 대한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면허 절차(「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등 관련)
운송사업면허권자는 관련 지방공사에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를 직접 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3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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