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사업개선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도시권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원활한 도시교통, 간선급행버스체계 여객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사업개선명령운송사업면허권자운송사업자변경운행노선명할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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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운송사업면허권자는 원활한 도시교통, 간선급행버스체계 여객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2.운임의 조정

3.전용차량이나 체계시설의 개선

4.운행 시간ㆍ횟수 등 운행계획의 변경

5.제24조에 따른 운송약관의 변경

6.운임 징수 방식의 개선

7.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8.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운송사업면허권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노선 여객자동차나 도시철도 등의 운행이 곤란한 지역이나 노선에 긴급하게 수송력 공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노선의 연장ㆍ변경, 임시노선의 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전용차량의 운행을 명할 수 있다.

③운송사업면허권자는 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손실을 입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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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5, §2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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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