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공기관의 범위
- 제3조 ·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구매수요정보의 제출 등
- 제5조 ·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적정대가 지급 등
- 제6조 ·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 제7조 · 정보보호준비도평가기관에 대한 자료의 요구
- 제8조 · 정보보호 공시
- 제9조 · 표준화 사업의 추진
- 제10조 ·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기관의 지정
- 제11조 ·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 대상
- 제12조 ·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 제13조 ·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원 내용
- 제14조 · 우수 정보보호기업에 대한 지원
- 제15조 ·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의 방법 등
- 제16조 · 자금융자
- 제17조 · 수출진흥을 위한 조치 등
- 제18조 · 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제19조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 제20조 · 협회의 사업 및 감독
- 제21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 제22조 · 분쟁조정 방법 및 절차
- 제23조 · 수당과 여비
- 제24조 · 조정비용
- 제25조 · 분쟁조정 세칙
- 제26조 ·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거래약관의 세부 내용
- 제27조 · 업무의 위탁
- 제2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7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