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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인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정관

2.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회원 명부

4.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수입지출계획서

5.창립회의 회의록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과 명칭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임원에 관한 사항

5.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협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결의한 사원총회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인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