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이하 "대리점거래 계약서"라 한다)를 대리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에 관한 사항
2.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3.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상품의 반품조건에 관한 사항
5.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6.계약해지의 사유 및 계약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7.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대리점거래계약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대리점거래 계약서에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대리점과의 대리점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삭제 <2021.12.7>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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