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과 위탁권한공정거래위원회시ㆍ도지사위임하거나대통령령행정기관위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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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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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9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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