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21 공포2025-01-21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0-02	2026-08-04	법률 제218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21	2025-01-21	법률 제207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8-07	2024-02-06	법률 제202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2-09	2024-02-06	법률 제202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09	2023-08-08	법률 제196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21	2023-06-20	법률 제195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20	2023-06-20	법률 제195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08	2021-12-07	법률 제185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0-12-29	법률 제177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3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5-27	2019-11-26	법률 제166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8-12-31	법률 제161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03-27	법률 제155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7-17	2018-01-16	법률 제153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27	2018-03-27	법률 제155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16	2018-01-16	법률 제153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31	2017-10-31	법률 제150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23	2015-12-22	법률 제1361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