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자격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ㆍ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대여한 때
2.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제19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그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3회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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