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12-27 공포2023-06-28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6조 ·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 기본계획의 내용
- 제8조 · 실태조사
- 제9조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계획 수립과 지정 등
- 제10조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요건
- 제11조 · 개발계획의 내용
- 제12조 · 개발계획의 변경
- 제13조 ·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의 효과
- 제14조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 제15조 · 핵심산업의 조성 협력
- 제16조 ·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지원
- 제17조 · 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및 지원
- 제18조 · 항만시설 등의 설치ㆍ사용
- 제19조 · 세제지원
- 제20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 등의 특례
- 제21조 ·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 제22조 · 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23조 · 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 제24조 · 항만시설의 신설 등의 공사
- 제25조 ·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 제26조 ·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 제27조 ·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 제28조 · 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29조 ·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30조 · 개발사업의 시작
- 제31조 · 토지수용
- 제32조 · 준공검사
- 제33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34조 ·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 제35조 ·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 제36조 ·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 제37조 · 보고 및 검사 등
- 제38조 · 청문
- 제39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40조 · 벌칙
- 제41조 · 양벌규정
- 제42조 · 과태료
- 제23의2조 ·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 제23의3조 ·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