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의2조 (보좌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보좌관연구기관위원회업무와소관전문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진상규명에의 참여 촉진과 의견 수렴

3.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의 상호협력

4.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7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7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의2조 · 보좌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