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위원회의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조사지원과,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 및 조사4과를 둔다. 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을 둔다.
위원회의 조직사무처위원회둔다대외협력담당관조사지원과조사1과조사2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조사지원과,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 및 조사4과를 둔다. <개정 2021.8.10>
②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1.8.10>
2. 조문 관계도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국방부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간(「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등 관련)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의 존속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날까지이고, 활동종료는 그 작성·보고 종료를 뜻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간(「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등 관련)
5·18진상규명위원회는 진상규명활동 종료 후 종합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날까지 존속하며, 활동종료는 그 작성·보고 종료를 뜻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7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7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조사지원과, 조사1과, 조사2과, 조사3과 및 조사4과를 둔다. 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을 둔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3조 · 위원회의 조직지금 보는 조문
제3의2조 · 보좌관제4조 · 대외협력담당관제5조 · 조사지원과제6조 · 조사1과제7조 · 조사2과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