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조사3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조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조사3과업무와조사3과장조사자료제출ㆍ출석요구조사결과보고서별정직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조사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조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10>

1.법 제3조제2호, 제8호, 제9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업무 총괄

2.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ㆍ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등에 대한 사실 조사

4.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5.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등에 대한 실지조사

6.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7.그 밖에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7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7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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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조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조사3과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