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라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시행계획화훼산업화훼문화육성진흥지역시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라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의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

2.지역의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지역의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지역의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2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