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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3조 (드론공원의 지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드론공원의 지정 절차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ㆍ도지사등신청지역드론공원운영계획의견수렴본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드론공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드론공원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고도

2.드론공원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공역 현황

3.군사시설 등 국가중요시설의 현황(드론공원 및 드론공원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것만 해당한다)

4.드론공원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규모

5.드론공원 활용ㆍ운영 방안 및 드론공원에 대한 인력 및 예산 지원 계획

6.법 제11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 중 드론공원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 면제 또는 간소화가 필요한 사항

7.드론공원의 안전관리 조치계획

8.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③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드론공원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1.드론공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신청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의견수렴(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신청지역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

가.운영계획의 주요 내용,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열람방법 및 의견 제출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것

나.가목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할 것

다.운영계획에 관하여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할 것

3.신청지역이 위치한 공역을 관할하는 기관의 의견수렴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시ㆍ도지사등에게 같은 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운영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된 신청서 또는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제4항에 따라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외한다)에 드론공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드론공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관계 시ㆍ도지사등 및 드론공원이 위치하는 공역을 관할하는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드론공원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고도

2.드론공원이 표시된 지형도면(「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말한다) 또는 지적도

3.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드론공원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 면제 또는 간소화되는 사항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공원의 지정과 관련하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 2.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3.…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제12조의3(드론공원의 지정 절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드론공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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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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