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경광등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치안 및 안전 확보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에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누구든지 해양경찰장비가 아닌 선박에 제1항에 따른 경광등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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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에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해양경찰장비가 아닌 선박에 제1항에 따른 경광등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른 경광등의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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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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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에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누구든지 해양경찰장비가 아닌 선박에 제1항에 따른 경광등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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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