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해양경찰장비의 안전도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치안 및 안전 확보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해양경찰장비의 안전도 평가 등) 해양경찰청장은 제13조에 따른 내용연수를 초과한 함정에 대하여 함정의 건조시기, 성능 및 운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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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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