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치안 및 안전 확보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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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중장기 추진목표

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4.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

5.해양경찰장비의 기술혁신 및 실용화

6.해양경찰장비 관리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

7.해양경찰장비의 운용 및 정비 인력의 양성

8.그 밖에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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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 §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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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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