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저장소의 탐사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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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육상 또는 해양 지중에 저장소를 발굴하기 위하여 탐사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에 따라 탐사권이 설정된 지역을 포함하여 탐사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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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육상 또는 해양 지중에 저장소를 발굴하기 위하여 탐사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에 따라 탐사권이 설정된 지역을 포함하여 탐사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탐사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탐사하려는 구역을 명시한 육상 또는 해저 구역도

2.탐사계획서

3.탐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의 명세서

4.탐사 구역의 지각 구조, 단층 분포와 지진발생 특성 조사 계획서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탐사에 대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지중저장소의 탐사승인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2항제4호에 관하여는 기상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탐사승인 시 탐사의 이행에 필요한 조건 또는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탐사승인을 받은 자(이하 "탐사권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탐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탐사승인 시 첨부한 조건 또는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제3항에 따른 탐사승인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⑥탐사권자는 탐사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탐사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탐사권자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6항의 기간 내에 탐사실적을 제출할 수 없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⑧제1항에 따른 탐사승인 절차, 제5항에 따른 탐사승인 취소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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