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저장후보지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소를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이하 "저장후보지"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1.탐사실적을 제출한 탐사권자가 저장후보지를 신청한 장소
2.「광업법」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등 광업권이 소멸한 광구
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천연가스 해저조광권이 소멸된 해저조광구
4.저장소 발굴에 관한 연구사업의 수행성과에 따라 저장후보지로 적합성을 인정받은 장소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소를 저장후보지로 선정하도록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저장후보지의 구역을 명시한 육상 또는 해저 구역도
2.저장후보지의 탐사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3.저장후보지의 안전성ㆍ환경성 평가보고서
4.저장후보지의 입지적정성 평가보고서
5.탐사 구역의 지각 구조, 단층 분포와 지진발생 특성 평가보고서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탐사권자의 신청에 따라 저장후보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탐사기간의 존속에도 불구하고 그 탐사권자의 탐사권은 소멸한다.
④그 밖에 저장후보지의 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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