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청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3조제5항에 따른 탐사승인의 취소
2.제16조제1항에 따른 저장후보지 선정의 취소
3.제23조제1항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의 취소
4.제34조제2항에 따른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취소
5.제35조제4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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