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2조 (진단보고서의 보완 및 반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보완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진단보고서의 보완 및 반려진단보고서보완국가유산청장요청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지정유산역사문화환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진단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방안 또는 매장유산 보존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진단보고서를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보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진단보고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2.제1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진단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검토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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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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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보완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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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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