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8조 (사전영향협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이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사전영향협의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해당 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재검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사전영향협의 절차 등개발계획국가유산청장개발계획부지매장유산대통령령필요성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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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유산청장은 사전영향협의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해당 개발계획의 성격ㆍ지역 및 규모

2.개발계획부지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 및 보호방안 필요성 여부

3.개발계획부지 내 매장유산 유존지역 현황 및 보존조치 필요성 여부

②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해당 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재검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경우

2.매장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경우

3.그 밖에 역사문화환경등의 보호를 위하여 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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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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