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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 인사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인사과)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2.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4.「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보수, 파견ㆍ겸직 및 면직에 관한 사항
5.「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주식 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사항
7.「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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