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 무형유산국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무형유산국)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2.「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무형유산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3.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및 시행
4.전수교육학교 선정ㆍ지원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증진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6.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무형유산의 보존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7.국가무형유산의 지정ㆍ해제 및 전승자의 인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8.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ㆍ공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 등 전승지원에 관한 사항
10.전통기술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및 디자인ㆍ상품화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1.무형유산 전승공예품 인증ㆍ인증취소 및 전승공예품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무형유산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및 해외시장의 진출 등의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13.무형유산 조사ㆍ연구 및 기록화에 관한 사항
14.국립무형유산원의 지도ㆍ감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