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1 공포2026-07-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21 | 2026-07-2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전기산업의 범위
- 제3조 · 전기의 날 기념행사
- 제4조 ·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
- 제6조 ·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 제7조 ·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 제8조 · 전기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제9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 제10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관리
- 제11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 제12조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제13조 ·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의 내용 등
- 제14조 ·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 실시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제15조 · 전기산업의 기술기준 업무의 위탁 등
- 제16조 · 전기산업의 기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 제17조 · 협회의 정관기재사항
- 제18조 · 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 제19조 · 협회의 감독
- 제20조 ·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