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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교육
2.공동체 회복을 위한 각종 상담ㆍ조언
3.그 밖에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참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매년 지원의 지속 여부를 의결하여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프로그램의 참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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