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94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직무
- 제3조 · 하부조직
- 제4조 · 복수차관의 운영
- 제5조 · 차관보
- 제6조 · 국제경제관리관
- 제7조 · 대변인
- 제8조 · 감사관
- 제9조 · 전략기획관
- 제10조 · 장관비서관
- 제11조 · 장관정책보좌관
- 제12조 · 기획조정실장
- 제13조 · 경제공급망기획관
- 제14조 · 인사과
- 제15조 · 운영지원과
- 제16조 · 혁신성장실
- 제17조 · 세제실
- 제18조 · 국고실
- 제19조 · 경제정책국
- 제20조 · 민생경제국
- 제21조 · 경제구조개혁국
- 제22조 · 국제금융국
- 제23조 · 대외경제국
- 제24조 · 개발금융국
- 제25조 · 공공정책국
- 제26조 · 위임규정
- 제27조 ·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8조 ·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 제29조 · 평가대상 조직
- 제30조 · 신국제조세규범과
- 제31조 · 국유재산협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