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방첩본부령 제10조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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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첩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첩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방첩본부(제9조제3항에 따른 방첩본부 소속 부대 및 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두는 군무원은 방첩본부 전체 정원(병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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