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방첩본부령 제13조 (인권 지도ㆍ감독)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제9조제3항에 따른 방첩본부 소속 부서, 부대 및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속군인등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②본부장은 소속군인등의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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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본부장 등의 직무제9조 ·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제10조 · 정원제11조 · 무기 휴대 및 사용제12조 · 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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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헌법가치 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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