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민원처리규정 제14조 (민원문서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6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가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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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8근무시간이 지난 후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8근무시간이 지난 후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각급위원회위원장이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각급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④민원인이 제1항 및 제3항의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