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신고)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

①재외선거관은 주재국 근무지에 도착하면 즉시 주재국의 재외공관장에게 파견목적ㆍ담당직무ㆍ근무지 및 신분 등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재외선거관은 주재국 근무지에 도착한 후 지체없이 사무총장에게 도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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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투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직선거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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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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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신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