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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주택임차료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공포 · 2026-04-01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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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선거관에게는 근무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따른 주택수당에 갈음하는 주택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선거관에게는 근무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따른 주택수당에 갈음하는 주택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재외선거관이 부임 후 임차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거나, 귀임 전 임차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파견기간이 주택을 임차하기 곤란할 정도로 단기인 경우 등 특별한 사유로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업소에 체재하게 될 경우에는 부임시 2개월 이내 및 귀임 전 2개월 이내에서 임시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료는 매월 제1항에 따른 주택임차료 월액의 150퍼센트 범위 안에서 그 실소요액으로 한다. <개정 2025.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