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동반가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

①재외선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1. 배우자2. 미혼의 자녀3.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②제1항제3호의 범위에 대하여는 외교부의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에 관한 예규」에 준한다. <개정 201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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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투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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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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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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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동반가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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