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투표법
공포일 2026-03-06 · 시행일 2026-03-06 · 소관 - · 총 119조
국민투표법 · 법률 · 공포 2026-03-06 · 시행 2026-03-06 · 조문 1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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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나이산정기준제100조 현수막,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제101조 투표의 비밀침해죄제102조 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제103조 공무원의 재외투표사무 간섭죄제104조 투표함 등에 관한 죄제105조 국민투표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제106조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제107조 다수인의 투표방해죄제108조 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제109조 사위투표죄제11조 투표권이 없는 사람제110조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제111조 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제112조 허위사실공표죄제113조 국민투표범죄선동죄제114조 각종 제한규정의 위반죄제115조 양벌규정제11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제117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제118조 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의 보호제119조 국민투표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12조 국민투표의 단위제13조 투표구제14조 행정구역의 변경제15조 국민투표일의 공고제16조 투표인명부 작성 등제17조 명부사본의 교부제18조 투표인명부 작성 등의 준용
제19조 ~ 제45조 (30개)
제19조 정보의 제공제2조 정의제20조 국민투표공보의 작성제21조 국민투표공보의 발송제22조 정의제23조 투표운동의 원칙 및 한계제24조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제25조 단체의 투표운동금지제26조 전화 등 이용 투표운동제27조 어깨띠 등 소품제28조 옥내모임에서의 연설ㆍ대담제29조 투표운동기구의 설치제3조 국민투표사무의 협조제30조 인터넷ㆍ신문 및 방송 광고제31조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제32조 언론기관 등의 대담ㆍ토론회제33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제34조 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투표운동 등 금지제35조 시설물ㆍ인쇄물 등의 금지제36조 대담ㆍ토론회장 등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제37조 투표운동의 제한제38조 투표방법제39조 투표시간제4조 투표권행사의 보장제40조 투표용지제41조 투표참관인의 선정 등제42조 투표절차의 준용규정제43조 개표관리제44조 개표개시제45조 개표참관인의 선정
제46조 ~ 제72조 (30개)
제46조 무효투표제47조 개표록의 작성 등제48조 서류 등의 보관제49조 개표절차의 준용규정제5조 인구의 기준제50조 국민투표결과의 확정과 공표제51조 국민투표결과의 공포제52조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 등제53조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제54조 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작성제55조 재외투표인명부등의 확정과 효력제56조 국외투표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제57조 재외투표소의 투표제58조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제59조 재외투표의 효력제6조 공정국민투표지원단 등제60조 재판 관할제61조 재외국민투표사무의 지원 등제62조 재외국민투표의 준용규정제63조 동시실시의 정의제64조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에 관한 특례제65조 투표인명부의 작성 등에 관한 특례제66조 국민투표 권유활동에 관한 특례제67조 투표운동기구에 관한 특례제68조 국민투표공보의 작성에 관한 특례제69조 투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제7조 투표참관인 등의 신분보장제70조 투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제71조 재외투표인명부 등에 관한 특례제72조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73조 ~ 제99조 (29개)
제73조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특례제74조 동시실시의 준용규정 등제75조 국민투표 무효의 소송제76조 국민투표 무효의 판결제77조 국민투표소송의 우선처리제78조 「행정소송법」의 준용 등제79조 국민투표소송에 관한 통지제8조 국민투표관리제80조 국민투표의 전부무효로 인한 재투표제81조 국민투표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투표제82조 국민투표의 연기제83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제84조 재판의 관할제85조 국민투표범죄의 조사 등제86조 국민투표법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제87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게시물의 삭제 등제88조 통신관련 국민투표범죄의 조사제89조 재정신청제9조 투표권제90조 국민투표에 관한 신고 등제91조 국민투표관리경비제92조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제93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제94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95조 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제96조 국민투표자유방해죄제97조 군인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제98조 직권남용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제99조 선장 등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