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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국민투표법

법률 · 공포 2026-03-06 · 시행 2026-03-06

조문 119개

나이산정기준

현수막,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투표의 비밀침해죄

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공무원의 재외투표사무 간섭죄

투표함 등에 관한 죄

국민투표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다수인의 투표방해죄

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사위투표죄

투표권이 없는 사람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허위사실공표죄

국민투표범죄선동죄

각종 제한규정의 위반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자수자에 대한 특례

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의 보호

국민투표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국민투표의 단위

행정구역의 변경

국민투표일의 공고

투표인명부 작성 등

명부사본의 교부

투표인명부 작성 등의 준용

정보의 제공

국민투표공보의 작성

국민투표공보의 발송

투표운동의 원칙 및 한계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단체의 투표운동금지

전화 등 이용 투표운동

어깨띠 등 소품

옥내모임에서의 연설ㆍ대담

투표운동기구의 설치

국민투표사무의 협조

인터넷ㆍ신문 및 방송 광고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언론기관 등의 대담ㆍ토론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투표운동 등 금지

시설물ㆍ인쇄물 등의 금지

대담ㆍ토론회장 등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투표운동의 제한

투표권행사의 보장

투표참관인의 선정 등

투표절차의 준용규정

개표참관인의 선정

개표록의 작성 등

서류 등의 보관

개표절차의 준용규정

인구의 기준

국민투표결과의 확정과 공표

국민투표결과의 공포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 등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작성

재외투표인명부등의 확정과 효력

국외투표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재외투표소의 투표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재외투표의 효력

공정국민투표지원단 등

재외국민투표사무의 지원 등

재외국민투표의 준용규정

동시실시의 정의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에 관한 특례

투표인명부의 작성 등에 관한 특례

국민투표 권유활동에 관한 특례

투표운동기구에 관한 특례

국민투표공보의 작성에 관한 특례

투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투표참관인 등의 신분보장

투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재외투표인명부 등에 관한 특례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특례

동시실시의 준용규정 등

국민투표 무효의 소송

국민투표 무효의 판결

국민투표소송의 우선처리

「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국민투표소송에 관한 통지

국민투표관리

국민투표의 전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국민투표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국민투표의 연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재판의 관할

국민투표범죄의 조사 등

국민투표법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게시물의 삭제 등

통신관련 국민투표범죄의 조사

국민투표에 관한 신고 등

국민투표관리경비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국민투표자유방해죄

군인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직권남용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선장 등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