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소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공포 · 2026-04-01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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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무총장은 재외선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위를 손상하거나 국가이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2.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 규정에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4. 주재국 정부로부터 기피인물로 지목된 때5. 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을 계속할 수 없거나 부과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총장은 재외선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위를 손상하거나 국가이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2.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 규정에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4. 주재국 정부로부터 기피인물로 지목된 때5. 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을 계속할 수 없거나 부과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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