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일시귀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공포 · 2026-04-01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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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선거관은 공무 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고 하거나 주재국 및 해당 공관 관할구역 외의 제3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선거관은 공무 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고 하거나 주재국 및 해당 공관 관할구역 외의 제3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사망 또는 위독 등의 사유로 미리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귀국기간 중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③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에 따른 일시귀국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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