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22조 (고용허가제 홍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 고용·노동 분야 주재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관은 송출비리 예방 및 고용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용허가제 내용·절차 등에 대하여 주재국 근로자 등에게 적극 홍보하고, 올바른 정보가 안내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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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0 시행된 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동향 파악제18조 · 보고제19조 · 협조사항 등제20조 · 고용허가제 운영 지원제21조 · 불법체류자 감소 등을 위한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2조 · 고용허가제 홍보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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