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3조 (고용노동관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 고용·노동 분야 주재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 고용·노동 분야 주재관(이하 "고용노동관"이라 한다)은 공관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그 주재국 또는 주재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5호의 업무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송출국가에 파견된 고용노동관만 수행한다.1. 우리나라 노사관계 법제 및 노동상황 홍보 등 노동 외교2. 진출업체 노무관리 지도 및 지원3. 진출근로자 안전 지도 및 관리4. 고용·노동, 경제·사회 관련 정책동향 파악 및 보고5. 고용허가제의 원활한 시행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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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0 시행된 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관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3조 · 고용노동관의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업무 인계인수제5조 · 업무자세제6조 · 우리나라 노동상황 홍보제7조 · 주재국과의 유대강화제8조 · 진출업체 실태파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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