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제19조 (민원처리과정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8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의 민원사무처리 및 영사민원실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민원행정의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사민원실장 (이하 "민원실장"라함)은 민원사무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민원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증발급 민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13-06-28 시행된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 · 민원처리과정확인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