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제27조 (민원인의 부적절한 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8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의 민원사무처리 및 영사민원실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민원행정의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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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관장은 민원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처리를 요구한 때에는 그 접수 또는 처리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을 포함하여 적절히 조치할 수 있다.1. 공관원을 공갈 또는 협박한 자2. 재외공관의 재물 등을 손괴한 자3. 재외공관 또는 공관원의 명예를 훼손한 자4. 기타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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