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제15조 (행정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의 민원사무처리 및 영사민원실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민원행정의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관장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관장은 소속 공관원 1인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청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공개청구받은 정보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공개할 정보가 없음을 통지하며, 공개할 목적으로 정보를 작성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개여부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1.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2.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홍보자료3. 그 밖에 공관장이 공개하기로 미리 정하는 정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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