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제15조 (행정정보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8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의 민원사무처리 및 영사민원실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민원행정의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공관장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관장은 소속 공관원 1인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청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공개청구받은 정보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공개할 정보가 없음을 통지하며, 공개할 목적으로 정보를 작성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개여부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1.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2.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홍보자료3. 그 밖에 공관장이 공개하기로 미리 정하는 정보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13-06-28 시행된 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행정정보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