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 제13조 (민원의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8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외공관의 민원사무처리 및 영사민원실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민원행정의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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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관장은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에 문서로써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한다.1.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장관을 경유하여 이송한다.2. 재외공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은 장관에게 이송할 수 있다.3. 민원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관장은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에 문서로써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한다.1.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장관을 경유하여 이송한다.2. 재외공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은 장관에게 이송할 수 있다.3. 민원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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