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제10조 (심의·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구조개선적립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8조 제2항 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위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④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위원회의 의사경과요지를 작성·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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