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제5조 (자금의 차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개선적립금회계의 일시적 자금부족 등의 경우에는 구조개선적립금 총자산의 10%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차입할 수 있다.
1.금융기관 차입
2.지급준비예탁금회계로부터의 차입(직전 분기말 지급준비예탁금회계 이익잉여금의 범위내에 한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인수한 부실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출자를 목적으로 지급준비예탁금회계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직전 분기말 구조개선적립금회계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범위 내에서 차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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