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제8조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운용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최종 의사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이사회가 결정한다.
②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9조의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이사회가 결정한다.
1.구조개선적립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구조개선적립금회계의 결산(손실보전준비금 적립 포함)에 관한 사항
3.부실상호저축은행의 인수 및 인수 후 출자·출연에 관한 사항
4.인수한 상호저축은행의 매각에 관한 사항
5.구조개선적립금의 폐지, 다른 회계로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6.인수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선임 절차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
7.자금의 일시적 차입에 관한 사항
8.기타 구조개선적립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 또 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이사회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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