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제9조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내에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위원회를 둔다.
②구조개선적립금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1호의 위원을 위원장으로 한다.
1.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전무이사(전무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지정하는 이사)
2.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회원사의 의견을 들어 추천한 금융전문가 4인
3.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한 법률전문가 1인
4.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추천한 회계전문가 1인
③제2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위원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선임한다.
④제2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제2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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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구조개선적립금의 운용방법제5조 · 자금의 차입제6조 ·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인수 등제7조 · 손실보전준비금 적립제8조 ·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운용주체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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