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제4조 (구조개선적립금의 운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개선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부실상호저축은행의 인수 및 인수 후 정상화를 위한 출자 및 출연
2.구조개선적립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급
3.그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방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개선적립금회계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 및 유가증권의 범위와 구체적 운용방법은 제11조에 의한 내부규정에서 정한다.
1.금융기관에 예치
2.유가증권에 투자
3.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에 대한 대출
③제1항 제3호의 방법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신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승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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