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 제3조 (구조개선적립금의 조달)

공식 조문

시행 · 2015-07-01공포 · 2015-06-30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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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조개선적립금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지급준비예탁금회계 결산 후 이익잉여금중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여 구조개선적립금 회계에 적립하여 조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조개선적립금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지급준비예탁금회계 결산 후 이익잉여금중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여 구조개선적립금 회계에 적립하여 조달한다.

②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2009년 6월 30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일에 구조개선적립금 회계를 설치한다.

③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2013년 6월 30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일까지 1,000억원이상을 구조개선적립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변동, 지급준비예탁금회계의 운용수익, 상호저축은행업계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