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10조 (감시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발행기관"이라 한다)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등의 업무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시인은 매 분기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한한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기일까지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감시인에 관한 사항
가.감시인의 개황
나.감시인의 권한, 의무, 업무에 관한 사항
다.감시인의 자격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라.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관한 사항
2.발행기관의 관계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
가.기초자산집합의 구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나.법에서 정한 각종 등록·보고·공시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다.그 밖에 관계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
3.발행기관의 발행계획 준수에 관한 사항
가.발행계획, 운용계획, 상환계획에 관한 사항
나.그 밖에 발행계획 준수에 관한 사항
4.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
가.기초자산집합의 종류, 명세, 평가, 만기에 관한 사항
나.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다.담보유지비율 및 최소담보비율에 관한 사항
라.기초자산집합의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마.기초자산집합의 처분에 관한 사항
바.일시적인 차입에 관한 사항
5.우선변제권 등에 관한 사항
가.우선변제권자의 개요
나.우선변제권의 종류와 구체적인 내용
다.우선변제권 침해 요인에 대한 점검
라.우선변제권의 실행을 위해 수행한 행위에 관한 사항
6.수탁관리인에 대한 사항(수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만 해당)
7.그 밖에 분기 중 감시인이 수행한 업무에 관한 사항
②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에는 관련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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