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14조 (권한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발행기관"이라 한다)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등의 업무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권한의 위탁)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신청을 접수한 경우
2.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사실의 보고를 받은 경우
3.법 제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감시인 선임 및 재선임에 대한 승인 신청을 접수한 경우
4.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감시인 해임에 대한 승인 신청을 접수한 경우
5.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업무 또는 재산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6.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접수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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